부동산 임대 및 중개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상가 임대차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

1. 상가 임대차 월세 부가가치세 10% 징수 및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(정기예금 이자율 반영) 신고

상가·사무실 부동산임대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월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10%를 세금계산서로 교부·신고해야 합니다.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정기예금 이자율(2026년 기준)을 곱하여 산출한 '간주임대료'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.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2. 종합부동산세 주택·토지 공시가격 합산 과세표준 및 법인/개인 명의 분산 절세 전략

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 금액(1세대 1주택자 12억 원, 다주택자 9억 원, 법인 0원)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.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합산배제 요건 활용, 별도합산 토지(상가 부속토지 공시가격 80억 원 공제) 분리 과세 검토, 명의 분산을 통한 누진세율 완화가 종부세 절세의 핵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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